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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무해지 미래 비교 분석, 금융당국의 권고에 보험사 혼란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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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무해지 미래 비교 분석, 금융당국의 권고에 보험사 혼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들이 적용해야 할 실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정,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들은 올해 결산 실적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1.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해지, 저해지 보험에 대한 해지율 가정입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 내에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지율 가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지율이 낮아지며 완납 시점에서는 0%에 근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즉, 해지율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신규 계약에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7%**에서 올 상반기에는 63.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적하며, 일부 보험사가 경험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 시점 이후 해지율을 2~4% 수준으로 고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높은 가정의 문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보험사 이익을 부풀리고, 그로 인해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해지율이 높을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어 보험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영업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후, 대형 보험사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마진(CSM)이 10조 원대인 A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경우 CSM이 1조 원가량 감소하고, 연간 순이익도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예외 모델 적용: 실적 충격 완화 금융당국은 예외 모델을 허용하며, 원칙 모델에 비해 실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모델을 사용할 경우 해지율의 하락 속도가 완만하고, 이에 따라 실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예외 가정을 적용하면 CSM은 6000억 원, 순이익은 6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보험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저해지 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보사 중 7곳은 예외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료를 10%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외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원칙 모델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예외 모델을 선택한 보험사는 감사보고서와 공시에서 원칙 모델과 예외 모델의 결과를 모두 표기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는 11일, 보험사 CFO 간담회에서 원칙 모델 채택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정 의무화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해지율 가정도 강화되었습니다. 10년 차부터 해지율 30%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정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 보험사들의 향후 실적 변화와 정책 유도 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화는 보험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해지율 가정이 수정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과 수익성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암보험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율이 좋지 않음을 가정하면 보험료가 전과 같이 많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더 이상 무해지 저해지 암보험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